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채우는 법 — 실업크레딧은 자동이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렵고, 그 기간은 대개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실업크레딧은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뒤로도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실업크레딧이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 없이 지나간 기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창구는 두 곳이며 어디서 하든 효력은 같습니다.

서류에 표시 한 번이면 끝나는 절차라 오히려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언급이 없었다면 신청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기한 안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쪽으로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종료일이 3월 20일이면 4월 15일까지가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라도 재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내면 공단이 적격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는 순서라, 스스로 판단해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두 군데입니다.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 전부가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라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큰 사람이 걸립니다. 재산 기준도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므로, 집값만 보고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부담액은 실제 급여가 아니라 "인정소득"에서 출발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고 상한이 7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25%가 본인 부담입니다.

상한인 70만 원이 적용되면 월 보험료는 66,500원, 본인 부담은 그 25%인 16,625원입니다. 인정소득이 상한에 못 미치면 부담액도 줄어듭니다. 고지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한 달치씩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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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실업인정 신청과 함께 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추가산입 신청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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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여부 확인

   공단이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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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통보

   해당·비해당이 통보됩니다. 비해당이면 사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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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고지·납부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본인부담분이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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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산입

   납부가 확인된 달이 가입기간으로 산입됩니다.

생애 12개월 한도가 있으니 "지금 쓸 것인가"를 한 번은 따져볼 만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한 달이라도 채우는 쪽의 이득이 분명하고, 이미 기간이 길고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은 기한 안에 해 두고 납부 여부를 뒤에 따지는 편이 선택지를 넓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