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왜 인터넷으로 못 뗄까 — 온라인 발급 범위와 해결 경로

정부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형제자매의 서류를 신청하면 대상자 선택 단계에서 막힙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발급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본인과 같은 세대의 세대원까지, 가족관계 증명서류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까지만 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원래 형제자매끼리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본인 동의 없는 형제자매의 증명서 발급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형제자매는 교부 청구권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가족 서류"라도 근거 법이 달라 범위가 다릅니다. 등본은 "세대(주소)",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 여부"가 기준이라는 점만 잡으면 어디까지 온라인으로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막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형제자매 명의의 서류 자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해결 경로가 전혀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첫째, 형제자매와 한 세대라면 등본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시되므로 정부24에서 내 등본을 무료로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도 형제자매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뗄 수 없습니다.

둘째, 관계 증명이 목적이면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위임 없이 해결됩니다. 셋째, 형제자매 명의 서류 자체를 요구받았다면 본인 위임을 받아 방문 발급하는 것 외에 정식 경로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명의 서류가 꼭 필요하다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방문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은 위임장을 갖춰야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류도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을 갖춰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 지문 인증 방식이라 위임 발급에는 쓸 수 없습니다. 서식이 다르거나 자필 서명이 빠지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지정 서식을 내려받아 채워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는 내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본인 기준 증명서에는 부모·배우자·자녀만 표시되고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을 기준으로 발급하면 자녀들이 함께 표시되어 형제 관계가 한 통으로 증명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직계혈족이므로 이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위임 없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만 같은 형제자매라면 같은 쪽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두 사람이 모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