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안 나올 때 — 등본 표기 신청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 정리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세대 구성을 보여 주는 서류이고, 주민등록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은 이 체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집에 살아도 외국인 배우자는 등본의 세대원 목록에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류가 잘못 발급된 것이 아니라 등록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하면 등본에 함께 표기되도록 할 수 있고, 가족관계 자체의 증명은 별도 서류로 해결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중 국민인 세대주·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신청을 통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록되면 등본 발급 시 다른 세대원과 같은 위치에 함께 표기됩니다. 신청은 외국인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며, 담당 공무원의 전산 확인(외국인등록자료·가족관계등록부)에 동의하면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표기가 되더라도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등본에는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표기되며, 한 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계속 기록됩니다. 그동안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한글 성명이 적힌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인 확인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026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됩니다.

등본 표기는 "같은 세대에서 함께 산다"는 사실까지만 보여 줍니다. 혼인·친자 같은 가족관계 자체와 외국인의 등록 신원은 각각 다른 서류가 담당합니다. 실무에서 조합해 쓰는 서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역할 분담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내 배우자다"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이 사람이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이고 등록번호가 무엇이다"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증명합니다. 가족이 외국국적동포로 국내거소신고(F-4 등)를 했다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며,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요구되는 절차에서 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혼인 사항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외국인은 혼인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따라서 외국인 본인 기준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은 한국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란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 자리에는 국적이 표기됩니다. 본(本)은 공란입니다.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법무부 장관의 통보에 따라 그때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그 전까지 배우자 관계 증명 서류는 언제나 한국인 쪽을 기준인으로 발급합니다. 혼인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제출처(출입국 심사 등)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정하기도 하므로 안내문의 서류명을 그대로 따르세요.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것이 "관계"인지 "동거"인지 "등록 신원"인지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기본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