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해도 끝이 아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와 2026년 7월 간주신청제 개편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 또는 받다가 수급권을 잃은 분이 신청해 두면, 이후 5년간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기준과 재산 변동을 스스로 따지지 않아도 공단이 대신 확인해 주는 장치입니다.

등록은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의 이력관리 동의란에 표시해 두면 되고 비용도 없습니다. 신청 때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은 "영구 탈락"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월 228만원에서 2026년 월 247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다면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 쪽 사정이 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처분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이걸 해마다 스스로 따져 재신청하는 대신, 이력관리에 등록해 두면 그 부담이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종전 이력관리제의 한계는 "안내까지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돼도 본인이 다시 신청서를 내야 심사가 시작됐고, 안내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쳤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최근 5년 이내 이력관리 신청자 중 탈락했던 분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조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시행 당시 이미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분도 포함됩니다.

첫 적용 일정은 이렇습니다. 7월 30일부터 공단이 카카오톡·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고 8월 14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의 유선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지급 결정은 접수 후 30~60일이 걸려 8~9월에 통보되며, 적합 결정을 받으면 7월분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첫째, 과거 신청 후 탈락했고 이력관리에 동의한 기억이 있다면, 공단의 개별 안내를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안내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분에게만 가므로, 8월 중순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1355로 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둘째, 동의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추측으로 기다리지 말고 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째, 기초연금을 신청한 적 자체가 없다면 간주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한 신규 신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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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관리 등록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돼 있는지, 관리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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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주소 최신화

   간주신청 안내는 카카오톡·우편 등으로 옵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공단에 변경해 두어야 안내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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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가 오면 결정 통지 확인

   적합 결정이면 별도 절차 없이 지급이 시작됩니다. 통지서의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과 지급 계좌를 확인하고, 내용이 의아하면 1355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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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돼 있지 않다면 다시 신청

   이력관리 미등록자는 간주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면서 이력관리에 동의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