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았는데 상대가 명의이전을 안 해줄 때 — 양도인 대위등록

차를 넘기고 대금까지 받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나 과태료가 계속 날아온다면,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직 본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는 등록으로 소유권이 정리되므로, 차를 인도했더라도 이전등록이 없으면 서류상 주인은 그대로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원부를 보면 현재 소유자를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본인 이름이라면 아래 대위등록을 검토할 단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의 동의나 출석 없이 양도인 쪽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낸다고 그날 명의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따라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최고합니다. 그 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신청하지도 않으면 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즉 내가 대신 등록해 버리는 제도가 아니라, 상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뒤 관청이 정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고 기간이 끼어 있으니 접수부터 완료까지 2~3주는 잡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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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부로 현재 소유자 확인

   이전등록이 실제로 안 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넘어갔다면 대위등록이 아니라 부과 시점을 정리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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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사실을 증명할 자료 정리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남은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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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관청에 양도자 명의로 신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창구에 양도인 대위신청임을 밝히고 접수합니다. 접수증은 나중의 소명 자료가 되니 보관하세요.

대위등록이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서류입니다. 양수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관청이 최고를 보낼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도증명서에 상대의 성명·주소가 남아 있으면 절차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대위등록이 끝나도 그 전에 발생한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명의는 등록이 정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실제 양도일로 소급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연에 따른 금액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하루마다 1만원이 더해져 최고 50만원까지로 안내됩니다. 이 부담은 양수인 쪽 문제이므로 양도인이 먼저 물어 줄 이유는 없습니다.

명의가 넘어가면 그 뒤의 세금과 과태료는 끊깁니다. 다만 양도인 쪽에 걸려 있던 것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인 명의 자동차보험은 등록과 별개이므로 보험사에 직접 해지·정산을 요청해야 하고, 할부나 담보로 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등록원부의 저당 표시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상대가 최고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류가 부족해 대위등록이 어렵다면 남는 길은 민사입니다. 대법원은 차를 인도받고도 명의를 옮기지 않는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